'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중 전략경쟁의 한복판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4일 '발리 대좌'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뚜렷한 합의점 도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핵', '북한', '한반도' 등의 단어 조차 일절 거론되지 않았고, 회담후 백악관에서 내놓은 결과 자료와 바이든 대통령의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가 언급됐다.

미국 측 발표에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협력을 포함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건설적인 논의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소개했지만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및 비판 결의를 무산시켰다.

미중 신냉전 심화 속에 자기 진영에 속한 북한을 철저히 감싸는 행보를 보여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후 발언과 북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 언급조차 없는 중국 측 발표문으로 미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올해 숨가쁘게 핵무기 투발 수단인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각종 대남 도발성 조치를 취했지만 이날 양국 정상의 안보 현안 논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밀렸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해 보인다.

결국 북핵 문제는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중대한 국제적 안보 위협 사안임에도 모종의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미중이 협력할 우선 순위 현안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현실이 이번에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것은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과 긴밀히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갈등 일변도로 치닫던 미중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분야를 포함한 각종 대화 채널 유지 및 재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것은 그나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긍정적 신호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이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국이 계속 방치할 경우 역내 군사력 배치 강화로 대응할 것임을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천명했다는 점은 미·중 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이를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고를 위한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거론했다. 추가적인 방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서 회담 전인 지난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병력 주둔 또는 무기 배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한발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심화하고, 한국 일각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상황에서 미국의 이 같은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역내 미국의 전략 자산 등 배치 확대는 대중국 견제 강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투사 확대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북·중 간 소통 계기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려 나서진 않더라도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대응 등 과정에서 규탄 결의 채택조차 반대했던 올해 북한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 때와는 다른 대응을 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풀이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