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984년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철도 요금을 2015년 인상한 뒤 동결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약 30%에 그쳐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작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협의회는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내 밀집 현상 해소를 위한 이동통로 확장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개통 이후 30∼40년의 연한이 지나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한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협의회는 "국비 지원이 지체되면 도시철도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천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