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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28GHz 할당취소' 통신3사 청문 시작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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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1월 29일 (화) 09:38:14
수정 : 2022년 11월 29일 (화)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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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 이들 회사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는 청문 절차를 다음 달 5일 시작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과 28GHz 설비 추가 구축 계획이 있는지 등을 들어볼 예정이다.

다만 청문 시한까지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시 제시한 기지국 각 1만5천 대 구축 조건을 이행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커 정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에 대해 소구해 보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다만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될 때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를 얻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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