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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특별회계, 與野政 협의체 30日부터 심층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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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1월 29일 (화) 18:26:14
수정 : 2022년 11월 29일 (화) 1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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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심층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 5인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30일 오전 9시께 국회에서 만나 '마라톤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분 교육세 가운데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이 초·중·고교 예산에서 대학 예산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극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국세분 교육세를 모두 고등교육에 쏟아붓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교육위 예결소위는 특별회계 추진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린 것이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진일보한 타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회계 법안을 한시법으로 처리하는 방안, 국세분 교육세 외에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세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정부의 노력,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거냐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당이) 기존 정부안을 고집한 게 아니라 열린 안을 갖고 대화했고, (야당 역시) 협의체를 만든 것은 타협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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