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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이상민 사퇴, 탄핵 중단의 '지혜'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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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1월 30일 (수) 10:09:12
수정 : 2022년 11월 30일 (수)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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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바라보는 당정대의 대처방안이 너무 안이하다는 여론이다.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태원 참사는 사건의 진실여부 이전에 이 장관으로서는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

이 장관은 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사퇴를 안 하고 있는 뉘앙스는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의 해결책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물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조치하거나 이 장관 스스로가 물러나게 하는 모습이 ‘솔로몬의 지혜’다.

가장 간단한 이 장관의 거취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불꽃이 튀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필요 이상의 아집(?)이다.

특히 의원수가 많은 거대 야당의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것에 발끈하며 이 장관의 해임 또는 사퇴종용을 미루는 것 자체가 볼썽사납다. 양쪽 모두 불필요한 정쟁에 나서는 꼴이다.

이번 사태에 주무부처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이 장관 스스로가 사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은 윗선의 지시만 기다린다는 분위기는 비겁(?)하다는 게 여론이다.

그렇게 많은 사림이 죽은 사고에 주무부처 장관이 아직도 자신의 사퇴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여론은 폭발직전이다.

특히 해임조치도 아닌 사퇴조차도 종용하지 못하는 윤대통령의 모습에 자칫 국민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를 놓치면 더 큰 악재를 만나야하는 작금의 현실을 당정대가 외면하는 까닭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는 처사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판사출신의 윤대통령 측근이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해보려면 해 보라는 식’의 반발심이 빚는 무리수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평범한 국민잣대로 봐도 이 장관의 사퇴는 정서상 당연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를 거부하면 결국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국민여론이 기울 것이 확연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당정대가 고작 야당과 감정싸움으로 무리수를 빚으면서까지 이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당정대가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서둘러 찾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저항이라는 높은 벽에 막힌다는 사실이다.

이장관의 사퇴든 해임이든 이쯤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윤 정권은 더 큰 악재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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