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국회 통과 시 정부에 거부권 행사 적극 요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동의안 발의를 결정했는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했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꺼냈다"고 비판하면서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국민의힘)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만약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날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모든 방송의 MBC화(化), 김어준의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