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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당국자 "한미일, 北문제 외 안보영역 협력확대 긍정적"전문가 "한미일, 반도체 등 기술문제 조율할 다자체제 만들어야"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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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2월 06일 (화) 08:34:42
수정 : 2022년 12월 06일 (화) 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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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최종현학술원이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포럼에 참석,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한미일이 북한 문제에서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3국이 정부 각급에서 소통하고 정책과 행동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표준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인태 전략이 3자 협력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며 "3국이 북한 외의 안보 영역에서 갈수록 보조를 맞추는 명확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정상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언급한 뒤 "3국이 정상급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3국이 각자의 인태 전략 이행을 협력하기로 한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우리는 이제 지역 전략 이행을 조율하고 지역·기능별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 핵심기술, 공급망, 핵심 기반시설, 반도체 정책,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등 경제 이슈 또한 3국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일이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하면 한미일 3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한일이 미국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자 체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기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체제로 바세나르체제(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있지만,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주요 7개국(G7)이 아니고 주요 20개국(G20)에 속해 있으나 G20은 너무 크고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돼 있어 G7과 G20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대만, 한국, 네덜란드와 미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협력 그룹 'S5'(Semiconductor 5)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한일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한의 사이버 공격, 공급망 강화, 지속 발전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에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복원하고 수출관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 상대국을 다시 포함하며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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