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향후 한 달 안으로 정부가 파악한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6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카카오 등의 장애 사태 조사 결과와 시정 요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고 직후 정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 15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왔다.

과기정통부는 SK C&C에 배터리 모니터링과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설비 구축 또는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엔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 개별 차단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중화 운영·관리 도구를 현행 데이터센터 간 '동작(액티브)-대기(스탠바이)'에서 '동작-동작' 수준으로 높이고, 카카오 서비스 핵심 기능인 메시지 수발신이나 인증 등에 대해선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카카오가 이번 장애에 따른 국민 피해를 구제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정부는 SKC&C와 카카오, 네이버에 데이터센터 전소,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세운 뒤 모의 훈련을 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 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을 추후 정책에 반영,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대책본부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이나 원인 등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께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나 발생 직전까지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SK C&C는 2016년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치한 이래 초기 진압이 어려운 해당 배터리에 특화된 방화 조처를 하지 않았다. 화재 등으로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서버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고, 물을 뿌려 불을 끌 특정 구역을 단시간 내 식별하지 못해 전체 전력 차단으로 이어졌다.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지만, 살수 가능성,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 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이나 모의훈련은 없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가장 광범위한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 인증 등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었다.

서버를 다른 데이터센터와 연동하는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했지만, 이중화 기능을 관리하는 도구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센터 안에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판교 데이터센터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되는 구조였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로 서비스 중단은 없었지만 다른 데이터센터로 서비스 전환 과정 등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접수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피해보상 협의체를 마련,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수립·이행하게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앞으로 유사 통신 장애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