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3.5.29 월 11:14
> 오피니언 > 윤동승 칼럼
구멍 뚫린 국방, 누구 책임인가?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2년 12월 28일 (수) 08:48:57
수정 : 2022년 12월 28일 (수) 09:14: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 휘젓고 다녀도 속수무책인 대한민국 국방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참담하다.

더욱이 새떼보고 놀라 무인기 출현이라고 호들갑을 떤 국방부나, 과거나 현재나 장님 같은 모습의 정부를 보고 있는 심정은 개탄스럽다.

군은 국민들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발 빠르게(?) 사과했지만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무인기 침범에 우리 군이 밝힌 해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3미터 이하 무인기는 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제어할 방법과 수단이 없다는 게다.

매년 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은 무인기를 남측에 무력도발 시키면서 같은 시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며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대남도발과 미국을 향한 핵무기 개발 대응이란 것은 뻔하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팡팡 쏘아대는 북한에 비해 우린 고작 북한의 무인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처지라면 국방부, 정부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을 실어 국회나 대통령 집무하는 곳을 정밀 타격할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확연하다.

특히 전기시설, 댐, 서울 및 주요 도시 한 복판에 무인기 폭탄테러가 일어날 경우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다면 큰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미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은 드론 격추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에 스트라이커장갑차에 장착해 시험 중에 있다고 한다.

더욱이 자폭 드론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테러에 대비하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투 틀고 있는 모습이라니 한심할 따름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대북 지원이 가져다 준 결과가 결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남도발 자금을 지원해 준 꼴이다.

과거 대남침투를 하기 위해 두더지 마냥 땅굴을 팠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하는 동안 우리 정부와 군은 국가를 지키는 일보다 정권창출과 그로인한 출세 자리보장에만 급급한 결과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여야 모두 국가안위에는 시큰둥이다. 오로지 내 철 밥통(?)만 챙기는 작금의 모습이 결국 북한이 여유자작 대남 도발과 미국과 맞장을 뜨는 대담성을 키워준 셈이다.

이번 무인기 사건으로 정부나 군,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들까지도 북한의 대남도발에 이은 전쟁을 혹여나 할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할 때다.

특히 군의 국방예산도 종천처럼 판에 박힌 것에만 돈을 쓰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 당장 필요한 곳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재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여 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정밀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내년 57조의 예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점이다.

구멍 뚫린 국방의 현시점을 이제쯤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후폭풍의 변고가 일어나 국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격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윤동승 주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늘의 주요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