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식(式) 경제도약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해 선진국 사다리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 '474 비전'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놓은 것과 유사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실행력에 방점을 찍어 차별화를 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실천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담화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꼽고,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3대 핵심전략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이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데 이번 담화의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비밀을 제외한 전(全)정보 공개·사업조정·자산매각과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에 대해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개혁의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저항과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도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과제로 강조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 높은 진입 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대선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하고 않고,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경제혁신 3개년의 화두를 놓고 노사정 경제주체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경제 발전에 방점을 둔 만큼,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자칫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런 경제담론을 야당을 비록한 진보진영과 노동단체 등이 흔쾌히 수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담화문에 대해 "무책임하게 새 경제 계획을 내놓는 대신 줄줄이 파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기초간 튼튼한 경제를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할 요소로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실천방안으로 집권 이후 가장 중점을 둬 온 창조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조경제의 온·오프라인 구심점으로 삼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 그 일환이다.

또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해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도 평소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지만,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 국내총생산(GDP) 5% 수준까지 확대·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2017년까지 우리FTA 규모 전세계 GDP 대비 70% 이상 확대'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도 경제혁신의 핵심과제로 거론했다. 수출 못지않게 내수 안정이 경제 도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엔저 현상이라든가 환율에 자꾸 출렁거리면서 좌우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해 내수와 수출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수기반 확대ㆍ투자여건 확충ㆍ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률 제고는 내수활성화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과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부여 등 새로운 방안을 이번 담화문에서 공개했다.

박 대통령이 이와 같은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지만, 재원의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실천은 녹록지 만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지난해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처럼 '약속파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취임 후에도 실천의지나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무수히 많은 계획 발표했다"며 "계획과 약속만 거창하고 실천은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한듯 박 대통령은 담화문 말미에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과제는 노사정이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고,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주기 바라며 국회도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각계각층에 대해 협력과 지지를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과연 자신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입법작업을 위해 집권 2년차에 여의도와 본격적인 '소통'에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