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31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이 부족해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면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공공임대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매입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 건설사 편들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를 기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으나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주택 매입에 집중하되 과도한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는 가격 하방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