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방송법·일몰법에 난방비·尹 UAE 발언까지 곳곳 지뢰밭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여러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에 벌써 전운이 감돈다.

여야는 당장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난방비 폭등', '교육과정 5·18 삭제' 등 쟁점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개 분야 대정부질문자 명단에 최고위원을 4명(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이나 배치해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돌리는 등 현 야권의 과거 '실정'(失政)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모든 의원들은 이상민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방식이나 과정과 관련해 조금 더 설명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특검 추진을 위한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

야당의 2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의심해 온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이재명 방탄' 논란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의 여러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깨겠다는 생각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독재가 벌어지는 곳은 서초동이 아닌 국회"라며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의회독재' 횡포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끝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은 물론 여러 일몰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지속되면서 1월 임시회의 '민생입법 개점휴업'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강행,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도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역시 2월 임시회의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회부했으나,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일몰법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어서 해법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장외집회장에서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 떠는 국민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정치파업 때문에 1월 국회는 허송세월했다"며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여당이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