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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與野간사, 민간자문위와 8日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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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2월 06일 (월) 18:29:38
수정 : 2023년 02월 06일 (월)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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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오는 8일 민간자문위원회와 만나 연금개혁 초안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틀 뒤 오후 국회에서 민간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회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초안 논의 상황을 보고받고,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전문가 집단인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자문위원들 간 견해차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자문위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 2가지 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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