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며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고체연료와 저위력 전술핵무기, 다탄두 재진입체 등을 개발하며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이를 뚫으려고 다시 핵 역량을 강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북한이 진지한 외교를 계속 거부하는 한 우리가 갇힌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악순환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아직 냉전 때처럼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여전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핵전력에서도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공격하면 자살 행위"라며 "정권은 물론이며 자기 목숨과 요새 사진에 보이는 그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포함한 가족의 목숨까지 잃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을 지키는 데 돈 쓰기를 싫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 등 동맹이 미국의 방위공약을 의심하게 됐다면서 "한국 등 동맹들은 앞으로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 2024년에 당선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만약 유엔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내 핵무기 개발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중국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북한이 고체연료와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방어체계나 아이언돔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가능성을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