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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국회에 '이상기류'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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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2월 28일 (화) 07:38:34
수정 : 2023년 02월 28일 (화) 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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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런데 여야 모두 예상 밖의 결과였다.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 표가 나온 것이다. 야당서 적어도 30표 이상 이탈했다.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다. 10표만 찬성이 나왔으면 가결될 뻔 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의원 175명, 국민의힘과 또 관련 있는 분들 122명, 이렇게 보면 부표는 137표"라며 "175에서 137을 빼면 최대 38표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혼돈에 빠졌다. 사법리스크 우려에 비명계가 대거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퇴진 요구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대표를 간신히(?) 살렸지만 당은 사지로 내몰린 셈이다. 과연 누가 30표 넘게 반대표를 던졌는지 대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표결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37~38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이 숫자는 비명 계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결과를 바라보는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비명 계만이 아니라 친명 계도 일부 이 대표체제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이어지고 또 다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가 재론되면 그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 안팎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당 지도부도 마냥 이 대표만을 옹호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어야한다는 충고다.

특히 친명계와 비명계로 갈려 '탈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당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당이 민심을 잃어가면서까지 무리한 방탄 국회를 꾸리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땐 민주당 자체가 공중분해 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지만, 이번 투표 결과만 봐도 더 이상 이 대표의 개인비리를 당이 안고 가기에는 무리수라는 것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비명 계는 업신여김(?)을 당했던 곁가지에서 당의 존폐를 거머쥔 캐스팅보트로 변화한 셈이다.

검찰의 2차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비명 계는 그야 말로 그동안 소외당했던 그늘에서 목청 높여가며 귀한 몸값(?) 자랑하며 급부상하는 모습이 예측된다.

차후 비명 계의 처신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천당과 자옥’을 오가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할 게 틀림없다.

이 대표가 방탄 국회로 자신의 비리의혹을 방패로 삼으려 했다면 너무 안이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국회서 부결될 것을 가정 하에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정보다.

현재 부결된 본건에 현안 수사를 더욱 강도 높게 잔행 한다는 원칙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다른 각도에서 수사망이 좁혀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기간 동안 당은 당대로 여론에 뭇매를 맞아 만심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다.

문제는 친명 계 모두가 눈과 귀를 닫고 있다. 그 것이 문제다. 이 대표에 대한 부결은 당연하다는 마법을 스스로가 마음속에 자물쇠를 걸어둔 모양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민심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 개인 하나 살리자고 민주당을 내홍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민심이 떠나는 것이 눈에 보일정도면, 당 지도부의 전면 쇄신은 불가피하다.

비명 계가 아닌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더 두려운 현실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거대야당의 방탄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분명한 악재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 친명 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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