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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배분 정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내일 '전파정책 자문회의'서 제4이통사 진입 촉진 등 논의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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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15일 (수) 15:45:00
수정 : 2023년 03월 15일 (수)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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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인 주파수 배분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15일 과기정통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서 전파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통신 시장 경쟁 환경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기술, 법률, 행정, 경영, 경제, 소비자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최근 할당 취소한 28㎓ 주파수를 제4 이동통신사에 어떻게 할당할지와 그에 대한 대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 앞서 "2010년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시 인프라 투자 등 통신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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