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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ICBM 논의 성과 못내韓美日, 의장성명 등 안보리 공식대응 촉구…중러 '한미연합훈련 탓'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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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1일 (화) 07:20:28
수정 : 2023년 03월 21일 (화) 0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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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의 요구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0일(현지시간) 회의는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소집을 요청해 올해 들어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두 번째로 개최한 공개회의였다.

맨 먼저 발언에 나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의 두 이사국은 우리가 계속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의 침묵은 효과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지난달 말부터 안보리 의장성명 재추진에 나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단 한 발의 ICBM 발사에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정권 보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만약 중국 국경에서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거듭 중국 등을 겨냥한 뒤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모든 이사국들의 의장성명 동참을 호소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1년 넘게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안보리는 여전히 분열돼 있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츠코 시노 일본 차석대사도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를 인질로 삼는 행동을 안보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나라가 핵 비확산에 동참하고 북한에 (제재) 구멍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난 16일 화성-17형 ICBM 발사와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19일 전술핵 폭발 모의시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며 미국 등에 자제와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겅 부대사는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을 사례로 들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뒤 북한에만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는 곳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활동에도 반대한다"며 한미에 화살을 돌리고 "대북 제재 강화 시도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정을 비판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이에 미국과 영국 대표가 재반박에 나서고 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응하는 등 첨예한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 그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무관하게 핵·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사실 ▲ 2018∼2019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쉽게 복원 가능한 몇 가지에 불과했다는 점 ▲ 대화 요구를 거절한 것은 한미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사실을 들어 북한과 중·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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