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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SVB 국내발생 가능성 작아""부동산 PF 리스크,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중"
금융팀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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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4일 (금) 18:09:04
수정 : 2023년 03월 24일 (금)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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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상황이 국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특화은행(챌린저 뱅크) 도입 논의 등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24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잇따라 취약 차주 대상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는 등 상생안을 발표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VB 모델을 예시로 들며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챌린저뱅크 도입 논의가 파산 사태 이후 힘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SVB가 특화 은행으로서 실패한 건지, 유동성 관리나 장단기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좁은 의미의 챌린저뱅크는 꼭 SVB와 모양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굳이 SVB 파산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계의 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이나 본 PF 등 흐름에 있어서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리스크가 발생해 특정 기업이나 건설사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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