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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양곡관리법' 고위 당정 협의회28日 국무회의→29일 고위 당정회의 거치며 거부권 행사 수순 돌입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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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8일 (화) 18:26:12
수정 : 2023년 03월 28일 (화)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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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방침이 사실상 굳어지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김기현 대표는 29일 오전 포항을 찾아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참관한 다음 재·보선 출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잡히면서 일정을 축소하고 일찍 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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