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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협'의 현주소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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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9일 (수) 09:35:43
수정 : 2023년 03월 29일 (수)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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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유일사상 고취에 있다. 하지만 속내는 경제압박에 대한 돌파구 모색이라는 견해가 짙다.

사실 북한은 미사일 한번 발사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반응은 겉으론 난리법석을 떨지만 이면엔 '별게 아니라'는 반응에 더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이다.

세계 최강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정도의 핵 위협은 상대가 되질 않는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가장 먼저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정은이 노리는 빅카드는 단 한발이라도 미국영토에 핵을 떨어뜨리겠다는 막장드라마다.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펑펑 써 대는 꼴인데, 미국은 실컷 쏘라는 느긋한(?) 태도다. 

북 핵으로 세계화에 고립되자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영토에 단 한발이라도 핵을 쏘겠다는 북한의 '억지춘향'이다.

혹여 한국과 일본을 핵위협 대상국으로 북한이 삼았을 때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 물론 동맹국이란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지만 자국 본토 방어가 우선이다. 아마도 김정은은 이 같은 시각적 차이에 대한 침탈도 계산하는 눈치다. 

거리가 먼 미국 영토를 북한이 선제 타격하려다간 미국의 인공위성에 탐지에 발각돼 오히려 역공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계산쯤은, 김정은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것이란 짐작이다.

이런 점에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침략전술로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해서 가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 근처로 떨어뜨리는 게 북한의 위협전술이다. 

김정은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은 그 자신도 막다른 골목에서 핵개발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북한의 대남도발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도 그로서는 부담이다.

문 정권이 북한에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 때에는 김정은 자신도 인민들에게 적절한(?) 해석으로 통치수단으로 삼았는데, 윤 정권이후 이 것이 들어 먹히질 않자 더더욱 핵위협에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관계개선을 위해 손을 내밀자 북한은 한미일 3국 동맹 결속에 속 쓰린 표정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에게 손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흐름이 자칫 ‘세계3차 대전’의 서막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중심의 유럽국가 대(對) 러시아, 미국 대(對) 중국, 한일 대(對) 북한의 3파전이 예상되는 전쟁 시나리오다.

사실 군사력 이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경제 압박을 가한다면, 이들 3국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전쟁은 무기와 전투력이 생명이다. 하지만 그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돈이다. 자본의 젖줄인 경제압박으로 이들 3국을 강력하게 조인다면, 결국에 가서는 자국민들의 폭동으로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빙국가들과 한일 등 아시아권마저도 경제압박에 가세한다면, 이들 3국의 고립은 불 보듯 뻔하다. 

강경한 경제압박이 이 싸움의 답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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