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제정하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자 미국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EU,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려고 별도 무역 협상을 추진한 게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31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모든 무역 사안에 대한 감독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위헌이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이 노골적인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의 성명은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안에 대한 반응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최대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 28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앞으로도 무역장벽 완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EU와도 유사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스 의원 등은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협정은 의회 비준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재무부의 세부 규정에 항의하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법적 조치나 행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새 법안 제정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발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감지된다고 전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은 행정부가 핵심광물협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얼 블루머나워(오리건) 의원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넘어 FTA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외국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IRA를 조문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 납세자의 달러를 해외 제조업 일자리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계속 무시하는 게 끔찍하다"며 "당장 중단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