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 정보보호 전담 공무원을 양성한다. 앞으로는 역량 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작년 3·20과 6·25 사이버테러 등 날로 지능화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과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문제에 대응,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하기 위해 전산직렬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책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키로 했다.

작년 말 기준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승진 과정에 반영했고 교육부 등 27개 부처는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할 경우 전보 제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해 정책결정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을 과장 직위에 임용해 정책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