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세금수입 펑크 규모가 이미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21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4월과 5월은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하반기에 부족분을 일정 부분 만회할 가능성이 있어 연간 세수 부족 규모는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4월부터 작년 수준 걷어도 28.6조 펑크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을 30일 분석하면 현 상황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천억원이다.

세수 펑크는 세입 예산보다 세수 실적이 크게 부족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정부가 한 해 세수를 먼저 예상한 후 이에 걸맞은 세출 계획을 짜므로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세출 계획을 자의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총 87조1천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천억원을 걷은 것과 비교하면 24조원 줄었다.

정부가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천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잡은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과 비교해볼 때 28조6천억원 펑크를 의미한다.

◇ 4·5월도 세수 펑크 규모 커질 듯

하지만 이는 4월부터 연말까지 세수가 작년과 같다는 단순 가정에 기반한 계산이다. 실질적인 흐름은 이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작년 대비 올해 월별 세수 감소 폭을 살펴보면 1월 6조8천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확대된 후 3월 8조3천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1~3월 평균 작년보다 8조원씩 덜 걷힌 것이다.

정부는 적어도 4월, 늦으면 5월까지도 작년 대비 월별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 분납기간인 3월과 4월, 5월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수가 20조9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6조1천억원(-22.6%)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4월과 5월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는 예상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를 보면 3월 법인세는 27조원, 4월은 20조3천억원, 5월은 9조5천억원이 걷혔다.

4월부터 2021년 세정 지원 이연세수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은 호재다.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4조원이 아닌 14조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천억원을 빼고 보는 개념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3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 발생했는데, 이런 기저효과는 4월부터 사라진다.

착시 현상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수 감소는 이어질 경우 4월과 5월은 작년 대비 세수 감소 상황은 이어지지만 감소 폭은 줄어드는 방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을 종합 고려해볼 때 연간 세수 펑크 예상 규모는 4월이나 5월께 30조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 하반기 경기 회복·기저효과 맞물리며 회복 기대

하반기에는 반대의 흐름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노리는 것이다.

하반기에 세수가 작년 대비 더 걷히면 상반기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 연간 세수 펑크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세목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다.

경기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자산세수를 견인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하락 폭이 줄어들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작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경기 회복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세금이 상고하저로 걷힌 것도 하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하반기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으므로 올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걷힌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부는 올해 법인세에 대해선 펑크 상황을 인정하지만, 다른 세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두루 감안해 올해 세입 예산을 내부적으로 재추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