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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간호법 타협 못하고 재의요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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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5월 15일 (월) 09:52:31
수정 : 2023년 05월 15일 (월)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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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의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그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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