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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유력'한미 금리차'보다 '경기'가 더 걱정…'8월 인하' 전망까지 등장
금융팀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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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5월 21일 (일) 08:34:25
수정 : 2023년 05월 21일 (일)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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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기대보다 미약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반도체를 비롯한 IT(정보통신) 경기 부진 등을 거론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보면서 금리는 올려 경기에 부담을 주는 '모순적' 선택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더구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도 다소 줄었다.

만약 3연속 동결이 실제로 이뤄지면, 시장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당장 3개월 후인 8월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발(發)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남은 데다, 역대 최대(1.75%포인트)로 벌어진 한국·미국 기준금리 격차와 이에 따른 환율·외국인자금 불안까지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히 많다.

◇ "수출 부진에 소비 회복세 둔화까지…한은, 경기침체 감수 안할 것"

21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3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두운 경기 상황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무역수지 적자도 예상보다 오래갈 것 같다"며 "얼마 전까지 환율과 미국 금리 정책 등을 고려해 한은도 좀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처럼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릴 이유는 사라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반등세도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경기 위축 위험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고금리가 소비, 투자, 주택가격 등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년에서 길게는 1년의 시차가 있다"며 "고금리 여파가 하반기부터 나타나면 소비 회복세는 지난해보다 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3%대 물가, 미국 6월 동결 가능성 등에 한은 인상 부담 줄어"

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점도 동결 전망의 배경으로 꼽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경로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면서 한은도 금리를 따라 높여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박 이코노미스트도 "연준 역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한은은 동결 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흐 연구 콘퍼런스 대담에서 "(긴축정책으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전망을 보면서 신중한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연준이 다음 달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33%에서 13%로 줄었다.

◇ "경기 침체 선제대응 차원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한은 금통위나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질문에 최근 여러 차례 "인하를 논의하기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3연속 동결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사실로 굳어지면 전문가들과 시장에선 연내 인하 전망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박 이코노미스트는 8월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기 우려가 더 커질 텐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은도 이르면 8월부터 0.25%p 인하를 통해 현재 과도하게 긴축적인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0∼11월께 한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그 시점에서 미국 연준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테니, 미국 눈치를 보고 천천히 내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안 선임연구원도 "경기 하강,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4분기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환율·물가 여전히 불안한데 경기는 하강…올해 통화정책 환경 험난"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에 여전히 불안한 물가, 사상 최대 수준인 한·미 금리차에 따른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은 입장에서 당분간 금리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 교수는 "물가 상승 폭이 줄고 있지만, 수준 자체(4월 3.7%)는 한은 물가 안정 목표(2%)보다 훨씬 높다. 금리를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며 "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는 물론 외환시장도 안정돼야 한다. 따라서 연내 금리를 내릴 여건이 조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도 "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고, 역전 상태가 길어질수록 환율과 주가 등에 미칠 영향에 더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낮출 가능성은 없고, 인하가 올해 안에 시작되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의 인상 여지가 있어 고물가 상황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벌어지고 경기는 하강하기 때문에 올해 한은의 통화정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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