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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부채한도합의 법안 처리 착수'공화 강경파 포진' 하원 운영위 30日 논의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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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5월 30일 (화) 04:39:11
수정 : 2023년 05월 30일 (화) 0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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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운영위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매카시 의장이 오는 31일 전체 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가 포진한 운영위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이 디폴트 시한(6월5일) 이전에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다.

29일(현지시간) 운영위는 30일 오후 3시에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에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들은 반대 내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9 대 4로 구성된 운영위에 이들 강경파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먼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사실상 (지출) 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면서 통과를 자신했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계속해서 내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경우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상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30일까지 이틀간 정부 지출 등 6개 핵심 이슈에 대한 개별 브리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내각 장관들도 하원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메모리얼데이(29일) 연휴 후 의회에 복귀하는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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