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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9日 회의서 논의…'위원 전원사퇴' 부정적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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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6월 07일 (수) 11:03:56
수정 : 2023년 06월 07일 (수)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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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결의문 채택 이어 오늘 항의방문…'고강도 압박' 지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과 감사원의 고강도 압박에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적·한시적으로 수용할지를 계속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전히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 중이지만, 일부 선관위원이 부분 수용 필요성을 제기해 오는 9일 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의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7일 한 선관위원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부분적·한시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 각자 찬반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장일치'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선관위원들 사이에 이처럼 일부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은 여권·감사원의 압박 강도와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선관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과천 선관위 청사에 항의 방문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위원들이 법에 의해 부여된 (감사) 의무를 거부하느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감사 거부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으로, 범법 행위를 한 위원들에게 어떻게 선거 관리를 맡기겠느냐"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선관위가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 전화면접 100%)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3%는 '노 위원장이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층(77.2%), 중도층(74.4%), 진보층(73.3%) 등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웃돌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부 선관위원은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선례'를 만들 경우 앞으로 직무감찰이 잦아져 선관위 독립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선관위원도 있다.

위원들은 9일 회의에서 직무감찰 부분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요구하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관위원은 "원론적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35년간 누적된 과실의 산물이긴 하지만, 현재 위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며 "거취 문제는 위원 각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선관위원은 "그러나 중요한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동반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도리가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노 위원장은 사무총장 임명 등을 마치고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위원 전원이 함께 사퇴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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