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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李 사과·사퇴해야"'위증교사 범죄사실 소명' 집중 부각…"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 말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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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9월 27일 (수) 11:46:51
수정 : 2023년 09월 27일 (수)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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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법원이 이 대표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반격했다.

27일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를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맞섰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며 "위증교사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의미한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불구속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논리라면 알 카포네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알 카포네는 미국 금주령 시대 악명이 높았던 갱 두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명수호' 판결이고, '황제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며 "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죄목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구속 무권석방'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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