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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위한 ‘재난청’ 설립해라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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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4월 22일 (화) 14:43:07
수정 : 2014년 04월 23일 (수)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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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호 침몰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분통이 터졌다. 재난을 대처하는 정부모습 속엔 ‘무능’밖에는 없었다.

생사 유무의 통계수치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했고, 오징어잡이 등불 아이디어도 민간인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사고 수습도, 대처 방안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한 마디로 재난대처의 실종 그 자체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선진국 운운하며 선거 때마다 부르짖던 달콤한 속삭임은 말짱 거짓이었다.

마치 양의 머리를 내 걸고 개고기를 팔아먹는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나만 살겠다고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 유가족 옆에서 사진 찍겠다고 촌극을 벌인 행정부처 국장,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의원 아들의 SNS 막말 행태,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불편한 진실(?)속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감춰진 부정부패야 말로 국민이 멘붕 상태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실감난다.

그러나 언제까지 가슴 치며 통곡할 것인가. 재난을 극복하는 현명한 지혜에 정부나 국민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세월호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숱한 사고를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에 범국민 ‘재난청’을 신설해야 한다. 전국 조직망을 갖춘 재난기구로 군ㆍ경ㆍ민간인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야한다.

특히 연령대별, 직업별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남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군ㆍ경 분야별 다양한 특수부대도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발 빠른 사고 행정업무에 참여시키고, 예비군은 사고 지원업무에,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은 사고 현장 응급지원업무에 편입시키는 연령별 직업별로 사고업무를 관장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조직구성은 평상시 국민들의 재난재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는 한편, 전쟁 유사시에도 매우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문제다. 하지만 국민들의 재난과 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하고, 재벌그룹과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 (十匙一飯)참여 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재난복권을 발행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자체가 사고로부터 점점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같은 재난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만일 여기에 여야가 딴지(?)를 건다면, 그 정당은 문을 닫아야 할 게다.
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범국민이 참여하는 ‘재난 청’을 하루속히 신설해야 한다.

특히 산과 바다, 고속도로, 강, 유원지, 시내 중심지에서 중점 발생되는 위험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를 대비한 철저한 매뉴얼도 베스트 방안을 채택해서 만든다면, 유사시 바로 대처하는 순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가까운 이웃나라, 또는 기동성 있는 사고처리 능력을 보유한 곳과의 사전 연락이 가능토록 비상통신재해 망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헬기와 경비행기 등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할 할 수 있는 비행체제시스템과, 인명구조의 의료전담반도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과 의료기관에 상시 연결망을 준비해 둬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실감한 무능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 /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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