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12.6 월 10:50
> 오피니언 > 윤동승 칼럼
“정부조직 개편 재조정해야”.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4년 05월 20일 (화) 15:02:35
수정 : 2014년 05월 21일 (수) 08:36: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5·19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투명한 사회로부터 국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다.

‘관피아’로 얼룩진 부정부패, 학연·지연·혈연 등 그들만의 리그, 돈이면 못할 게 없는 한탕주의가 빚어낸 우리사회의 고질병 치료가 시급한 과제다.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안전사고와 비리, 더불어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 지하에서 요동치는 블랙머니(Black Money)로 국민들 사이에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빈부 격차가 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난이 대를 물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결국 비리가 정당화 되어가는 사회추세여서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다 고칠 수는 없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역대 수 십년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을게다.

해서, 박대통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를 선택과 집중하자는 게다.

이의 해결 방안이 우선 정부부처의 재조정이다. 현재 17개 부처의 조직을 ‘경제 살리기’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사회'에 우선 하자는 것이다.

인수위시절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MB시절처럼 정부부처를 제멋대로 유추 해석한 멍청이들(?)이 있었기에, 작금의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 하겠다.

해서, 지금이라도 잘못 된 정부 조직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다시 분리해야 한다. 즉 기능에 맞는 ‘돈 되는 기술개발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경제 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무역부로 예전 상공부시절의 전문성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따라서 통상기능은 외교부에 편입시켜서 외교통상부로 리턴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이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조정해서 언론을 총괄토록 하고, 관광청·체육청으로 분류해서 상급기관이 감독 관리토록 해야 한다.
체육계 비리, 관광업계와 정부기관과의 유착 또한 감시 대상이다.

안전행정부는 폐지하고 예전 내무부 역할의 기능은 경찰청으로, 안전기능은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국가안전처’에 이관시켜야 한다.

단, 국가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돼야 함이 바람직하다. 총리실 산하면 강한 행정을 할 수 없어서 맹탕(?)일 수 있다.

문제의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병해 농림수산부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기관 중 관피아와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곳이 해수부와 농협 관련기관들이다.

이들 관련기관들의  비리를 바로잡으면 상당부분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점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함께 묶어서 감독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분리할 곳과 묶어야 할 곳이 잘못된 게 박근혜 정부의 조직이다.

이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실현해야 한다. 방패막이용 총리, 허수아비 총리로 늘상 정부부처의 잘못을 등에 지고 총알받이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었던가.

부총리급도 늘려야 한다. 정보통신분야말로 기획재정부처럼 부총리 급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부총리 급으로 올려서 더 큰 일꾼들이 일할 터전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경제부처의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 살리기에 우선하자는 것이다. 입으로만 일자리창출 떠들어 봤자 해결 될 리 만무다.

단순한 개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그에 맞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 그래야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다.

청와대가 개입한 박근혜 정부의 1기 개각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개각 전에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과 정부부처별 조직개편을 이뤄야 차후 국가의 총체적 부실을 막을 수 있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IT Daily (일간정보)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 /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윤동승 주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늘의 주요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