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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기업 “이대론 안된다”개혁·구조조정 칼바람…철밥통 ‘나 떨고있니?’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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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5월 21일 (수)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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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책임없는 운영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빚잔치에 정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에 두팔 걷어부치고 나섰다.

사실 정부산하기관의 오랜 관행에서 오는 무책임 경영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했던 사항이다.

오죽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사회’를 다루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겠는가.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유사단체로 인한 중복 업부는 국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중복기능의 정부산하기관, 산하단체의 통폐합을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부처간 이기주의,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선뜻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의 개선 방향을 점검해 본다. / 편집자 주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월 9일 카이스트 총장 등 50개 산하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개혁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세습·입학축하금 등 못줘서 ‘안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은 과도한 복리후생의 축소쪽에 포커스를 맞춘 모양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부 조직시스템까지도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따라서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관장들의 자리보존도 그야말로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미래부 50개 산하기관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부채 및 방만경영’ 38개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아 개혁대상에서 빗겨간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채 및 방만경영으로 지목된 LH,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보다 예산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MB정부가 4대강 부채를 공공기관에 전가한 ‘4대강 부채 쓰나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래부(구 방송통신위원회)산하 39개 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다.

이 기관은 연간 945만원을 지급했다.
또 연간 복리후생비 총액은 2008년 15억 6017만원에서 2012년 20억 7975만원으로 5년 새 33.3%나 급증했다.

복리후생비 기관따라 최대 33배 차이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44만원, 한국식품연구원 729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617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82만원, 한국천문연구원 550만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48만원 순을 나타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교수에게 지원한 주택자금을 포함하면 1인당 복리후생비가 3450만원에 달했다.

또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1억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교수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인당 복리후생비가 300만원대인 곳은 5곳, 200만원대 15곳, 100만원대 9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리후생비가 가장 적은 곳은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29만원이다.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45만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29만원을 비교하면 무려 33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한국연구재단, 과학창의재단은 등록금이 월등히 비싼 자사고, 특목고 자녀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조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10년 근속자 100만원, 20년 근속자 200만원, 30년 근속자 250만원 등 장기 근속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했다. 원자력의학원도 10년 근속자 순금 3돈, 20년 근속자 순금 10돈 등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항공우주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의학연구원 등은 노동조합 간부 인사·징계 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경영·인사권 침해 사례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통화내용과 관계없이 직급별로 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비행기 비즈니스석 탑승조건이 각양각색인 점도 해외 출장이 많은 연구기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부 연구원은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수당 29억6천500만원을 연구 직접비로 부당 지급했다.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공공요금, 기념품 26억6천800만원을 직접비로 부당 집행한 사례도 발각됐다.

소프트웨어 업계와 협력하고 지원해야할 미래부 공공기관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후안무치한 모습도 보였다.

작년까지 5년간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SW 사용건수는 3천308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과학기술정보원 8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건, 우체국물류지원단 7건, 산업기술연구회 2건 등이 적발됐다.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철회를 위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지난해 12월 11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중앙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95개), 지방공기업(388개)노동조합 대표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불복종과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정책 실패의 산물 공공기관 부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비리연루 직원 퇴직금+성과급 ‘돈잔치’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보여주는 결정타는 ‘고용세습’ ‘자녀입학축하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및 출연연구기관들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19개 기관은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하는 ‘고용세습’ 제도를 노사협약을 통해 운영 중이라는 것.

또한 직원 결혼 시 200만~300만원의 축의금을 주는 것은 물론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 지원과는 별도로 ‘자녀입학축하금’까지 지급했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또 과학창의재단, 표준과학연구원 등 24개 기관은 직원 가족한테까지 매년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30만~40만원가량을 지급해 왔다. 과학기술평가원, 천문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축하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관장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12개 기관은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면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은 물론 관사 관리비까지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까지 ‘개혁안’ 내놓아야

우체국금융개발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각종 업무 비리 등에 연루돼 퇴출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지난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변화를 기피하는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정상화 대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날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내용 가운데는 일정기간 근속 시마다 호봉을 가산하는 ▲근속가호봉제 ▲관사제 ▲가족 건강검진비 부담 ▲직원사망시 피부양 가족 우선채용 ▲비위 연루 임직원 퇴직금 및 성과급지급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및 미래부의 지적과 여론의 질타에도 올해 말에나 시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내년 이후에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니 이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 것.

최 장관은 “모든 언론과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6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민하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므로, 시기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기관장들을 압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취지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곳곳에 잘못된 제도·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맞게 바로잡자는 것”이라 밝히고 “노사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실행하기를 바란다”며 노사협의를 통한 개혁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공기관들의 개혁안에 대해 미래부 장관은 올 6월부터라는 시한을 재 통보했다.
오는 6월까지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들이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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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방지법’ 공동발의

이사급 이상 해당업무 경력 5년이상 명문화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낙하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이사 등의 임명시 해당업무 경력 5년이상을 명문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114명을 수록한 이른바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1집(친박 인명사전)’을 펴낸 민병두 의원.

그가 최근 이른바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시 임원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해당 업무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해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 돼 공공기관의 개혁과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임원 선임에 있어 여전히 불투명한 인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 엄격한 자격 요건을 규정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록 제출(비공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광진, 김재윤, 남인순, 부좌현, 심상정, 이상직, 인재근, 장하나, 진선미 의원 등이다.

한편 민 의원은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도 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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