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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은 정략적 수단"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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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5월 24일 (금) 09:59:46
수정 : 2024년 05월 24일 (금)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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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대 국회 임기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제안에 대해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하기 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24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정 의장은 "더구나 영수회담을 언급한 건 연금개혁의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고 밑밥 깔기다"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사실관계)'도 틀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여당이나 정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주장이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모순된 발언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토록 시급한 사안이면 그간 왜 야당은 적극 나서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하자고 하면서 국민 노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뒷전이 아니었나"고 했다

그는 "연금특위 활동과 공론화 노력은 큰 의미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론화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부터 총선 직후인 4월까지 진행되며 국민의 세밀한 의견, 특히 미래세대 부담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연금개혁은 전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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