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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뜨거운 유치전국토부 용역 끝나는 11월 이후 이전 계획 발표할 듯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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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10일 (월) 07:10:49
수정 : 2024년 06월 10일 (월)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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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둘러싼 지자체의 유치전이 뜨겁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저마다 유치 전략을 세워 이전을 손짓하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겹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향우회까지 나서 만만찮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낙후 지역에 대한 안배'라면서 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안을 탈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뭐길래

전국 혁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2013∼2015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며 마무리됐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이전 계획은 나머지 1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전안을 구상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차 이전 방향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모양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공공기관을 미리 추려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이미 공식화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첫 기본구상이 나왔던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간 양보 없는 유치전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 '우리 지역으로'…2차 기관 유치에 사활

강원도는 금융·관광·국방·건강 등과 관련된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다. 주요 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한국은행 본부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KDB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도로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3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하면서 지역 신산업과 가장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중 한국마사회는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의 구상과 겹치는 기관이다.

이를 의식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은 전례를 고려해 이전 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지역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타 지자체에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유치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산업 수도라는 특수성과 강점을 활용해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차도 혁신도시에" vs "낙후 지역 배려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광역지자체 간 경쟁 외에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신경전도 시작됐다.

혁신도시를 품에 안은 지자체들은 "2차 기관도 기존 혁신도시에 배치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혁신도시들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갈등은 정부의 2차 기관 이전 계획이 언급됐을 때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7월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협의회)는 2차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2차 기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완화 등이 담겼다.

당시 협의회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에 맞게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 같은 협의회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은 "1차 기관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2차 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고,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 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군수는 특히 "이는 광역자치단체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광역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시·군으로) 분산 이전해 균형발전에 앞장서달라"고도 요청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군산시의회도 최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인구가 5만여 명인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기관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석병진 군 번영회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이라는 분위기가 조성 중인 만큼 횡성군과 협력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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