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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들불' 진화 나선 정부·국회정부, '휴진 엄정 대응' 방침 속 전공의 수련 제한 지침 완화 검토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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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6월 15일 (토) 07:06:18
수정 : 2024년 06월 15일 (토) 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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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고,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면서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들고나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휴진 하루 전 만나 중재를 타진한다.

다만 의사단체들 사이에서 이미 들불처럼 휴진 동참이 확산하는 만큼 주말 사이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16일 국회 복지위-서울의대 교수 면담…의협회장은 국민의힘 만나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16일 이 병원 교수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환자, 중환자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 과목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휴진을 의료사태 해결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 신뢰와 존중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과 만나 공감대를 넓혔다.

의협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도 합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 회장은 면담 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고, 인 위원장은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운 일이지만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에 배석한 인 위원장 측 관계자는 "오늘은 의협 회장과 (소통) 채널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의협에서도 집단 휴진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으니 서로 다리를 놓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하기도 했다.

◇ 정부,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 대응하면서도 '전공의 유화책' 검토

정부는 의사단체의 휴진 움직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면서도 전공의 구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3만6천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천463곳(4.02%)이 휴진을 신고했다.

복지부는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쉴 수 없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더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는 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이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시 수련하려 해도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지원할 수 없는데,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다.

◇ 정부·국회 노력에도 휴진 멈추진 않을 듯

정부가 집단 휴진에 법대로 대응하면서도 의사단체에 유화책을 제시하고, 국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지만, 휴진 움직임이 멈추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휴진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입장 변화를 뜻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의사단체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대정부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 다시 '잡음'도 나오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협 중심 단일 창구' 구성을 두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라면서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 범의료계 대책 위원회? 안 간다"고 남겼다.

이를 두고 임 회장도 일부 전공의들에게 불쾌함과 서운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 협의체 논의도 지지부진해 양측의 진지한 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극적인 사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의사단체들이 이것저것 얘기하고는 있는데, 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교수 비대위 등이 나서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주류라고 볼 수도 없는 데다 정부에 대한 요구안도 의사단체 내부적으로 정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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