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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현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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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7월 10일 (수) 15:13:34
수정 : 2024년 07월 10일 (수)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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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김현정 의원은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이후 배당액을 정하는 '깜깜이 배당'이 관행으로 고착화됐다.

이는 배당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 절차 선진화'가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분기 배당은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분기배당과 관련해 현 자본시장법은 3·6·9월 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6·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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