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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연구센터 출범…규제비용총량제 뒷받침KDI·행정연구원 산하 독립센터로 설립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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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4년 06월 18일 (수)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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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는 정부 규제연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18일 오후 국무조정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각각 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연구센터는 이에 따라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고 규제제도와 정책을 연구해 규제비용총량제의 시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로 KDI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경제분야 규제의 비용을,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는 행정·사회분야의 규제 비용을 각각 분석·검증하며, 양 기관은 공통으로 비용분석기법에 대한 컨설팅과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연구도 한다.

출범식에서 규제개혁위원회, KDI, 행정연구원은 원활한 비용총량제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어 "규제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공무원이 일선에서부터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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