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의원이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보조율 결정문제,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전가 및 신뢰 훼손문제, 보조사업 신청주의의 예외 및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청주대 손의준 교수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관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을 자율재정 영역과 협력재정영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협력정 제정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재정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부족으로  1천여개에 이르는 국가보조사업 수행으로 중앙정부 의존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보조금 사업 선정기준, 보조율 조정·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자의적,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