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운영원리인 '정부3.0'에 따라 정부문서 공개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부처는 공개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일부 시군구(69곳) 소속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제도 시작이래 현재까지(3.28∼6.22) 평균 48.0%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와 기관 칸막이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지난 3월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21만 3천471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만 2천387건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율은 자치단체의 높은 공개실적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원문공개에서 아예 배제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20.8%에 그쳤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개율은 5.0%로 가장 낮았고, 방위사업청(6.9%)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안행부는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비밀'이 많은 부처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안행부는 외교와 국방 부문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많은 업무 특성 때문에 공개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5.6%), 기획재정부(12.8%), 병무청(14.4%), 환경부(14.7%), 산업통상자원부(16.3%), 여성부(17.5%), 공정거래위원회(17.8%) 등도 공개율이 평균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

중앙부처의 낮은 공개율은 보안 유지 필요성이 높은 업무 특성 외에 '관행적인 비공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공개율이 높은 중앙부처는 법제처(52.1%),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51.5%), 원자력안전위원회(50.0%) 등이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결재서류 원문 내려받기 실적은 하루평균 1천201건을 기록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을 40%까지 높이고, 원문정보공개 2차 사업을 추진해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