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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우]'몸 로비'는 아니라지만…
노진우 기자  |  martinro@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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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3월 31일 (화)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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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와대 방송통신 담당 행정관 2명,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1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성매매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시비에 단초를 제공한 유선방송사는 지난해 말 합병을 요청한 업체로 당초 오늘(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 심사 예정이었다.

심사를 눈앞에 두고, 유선방송사와 방통위 간부,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까지 포함돼 향응을 벌였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방통위를 제외하고, 로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계 굴지 유선방송사의 업계 6위 방송사 인수는 KT-KTF의 합병인가에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추론이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야 조금 더 ‘안정빵’으로 가자는 심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의문이다.

방통위 소관 업무를 왜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 굳이 술자리에서 논해야 했는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방통위 결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닌지, 구설수에 오르게끔 처신했다.

사건의 파장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제 논에 물대기 식 습관적 로비가 여전히횡행하는 것 아닌지, 적지 않은 우려도 재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수가 없었다’는 혹자 시각은 더욱 기가 막힌다. 로비에 의존하는 사회라니, 여전한 후진국 행태가 안스럽다.

경찰 수사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극적이다 못해 면피성으로 일관하면서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언론보도대로라면, 청와대 김 행정관의 성매매 가능성에 수사 초점을 맞출 뿐, 직무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할 것"이라며, "물증이 없어 사실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2차 성접대 의혹이 분명한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도 잇따른다.

적발 당일, 청와대 행정관인지 몰랐다는 경찰 발뺌도 불과 몇시간 안돼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나, 이를 보고한 경찰이나 ‘몰랐다’는 입맞춤은 가증스럽기조차 하다.

오죽하면 뉴라이트 관계자조차 "방통위 인사들의 이러한 비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지난 (구)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업계와 (구)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방송계 입방아에 오르내렸다”고 지적했을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라는 선인들 지혜다. 오해도 아니고, 파렴치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표를 냈다지만, 출범 1주년을 맞은 방통위는 이래저래 속앓이를 하게 생겼다. 청와대는 말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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