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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코앞'…서울 자치구 예산 확보율 63%하반기 예산 중 576억원 부족…구청장 협의회 대책 마련 TF 구성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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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7월 15일 (화) 0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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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들은 복지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일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천458억 6천만원이다
하지만 이중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천만원으로 575억 5천만원이 모자란다. 확보율은 평균 63%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천구가 편성해야 할 예산은 40억 9천만원이지만 확보 예산은 17억 3천만원(42%)에 불과하고, 성동구는 42억 4천만원 중에 19억원(45%), 강서구는 87억 3천만원 중에 42억 8천만원(49%)만 확보한 상태다.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이들 3개구 외에 19개 구의 예산 확보율도 53∼66%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이다.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률은 25.5%에서 30.8%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률 30.8% 중 15.8%는 서울시가, 15.0%는 자치구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예정에 없었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 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써야 하는지를 놓고 자치구와 서울시 모두 고민에 빠졌다.

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50%에 육박한 상황에서 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비 부족분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각종 복지사업비의 정부 분담률을 90%까지 올리고 현재 11%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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