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4.11 일 13:33
> 오피니언 > 가십
“구글 실명제 거부, 나라 망신” 인터넷 후끈유투브K, 본인확인제 반발 동영상/댓글 업로드 제한
노진우 기자  |  martinro@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4월 10일 (금) 01:34: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며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투브코리아는 지난 8일,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유투브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http://www.youtube.com/blog
이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 방침에 따라 이처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글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9일, 구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에서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작금 사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대다수는 유투브 손을 들어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유튜브가 게시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거나, 실시를 준비중인 타 사이트들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

ID lbw12345를 쓰는 한 누리꾼은 “망신, 망신, 개망신...(…)유엔에서 한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 아니다.(…)오죽하면 구글이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기까지 하겠냐???(…)”며 개탄했다.

또한, 김모씨는 “국내의 모든 사이트도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한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규제로 인해 IT발전에 아주 치명적이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해킹이 돼 보이싱 피싱 같은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모씨 경우, “모든 선진국에서는 익명성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일부 악플을 핑계 삼아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 뿐이다”고 정부 정책을 반박했다.

ID xixix는 “여기가 북한이야 한국이야? 도무지 알수가 없네….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 통제가 한국에서 가능하다니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의 댓글 거부에 대한 누리꾼 반발도 없지 않다. 네티즌 pksh는 “구글만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자국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내 모든 인터넷 업체들은 본인확인을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구글은 무슨 특권층인가?”고 구글 행태를 반박했다.

ID fareneit는 “구글아.. 니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사업하는지나 먼저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 어쩌구 한번 지껄여 보시지?(…) 인구 많은 중국에서는 사업성이 우선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표현의 자유가 우선순위지?”라며 구글의 중국내 검색 제한을 비꼬았다.

한편, 구글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한 데 대해 방통위는 현재 행정조치를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며,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김정민0
국제망신 쪽팔린다 ㅋ
(2009-04-10 02:24:4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1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