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연장...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 지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40조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24일 정부는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현재 15%인 공제율 조정 여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지만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27만1천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이뤄진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한다.

미니해설 :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장관회의 최대 초점은 ‘경제 살리기’다.

세월호 참사이후 유병언 사망까지 이르는 국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2기 내각을 출범한 박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경제안정은 마지막 보루다.

‘경제 살리기’ 마저 실패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그야말로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내수활성화 총력은 전반적인 국가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을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반전을 꾀하고 있음이 역력하다.

특히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런 점에 소득공제 확대, 비정규직 우대, 일자리창출 등 서민중심의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청년층의 일자리창출, 노후 대책 등의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수히 쏟아낸 정책들을 해결하려면 박근혜 정부까지 성사 시킬 수 있기에는 너무 무리수라는 느낌도 든다.

‘선택과 집중’의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