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므로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정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을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고 민노총은 철도·의료화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을 실시하는 등 노사갈등이 격화하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례적 파업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불합리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안건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그간 시공자·감리자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 방식을 전환해 발주자에게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설계자에게는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시공업체 선정 시 위험요인의 관리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시공단계에서 계측장비와 CCTV 등을 활용하는 '위기징후 조기감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안전에 소홀한 업체의 수주를 제한하는 단순 처방에서 벗어나 발주청·시공자·감리자 모두에 대한 안전역량을 평가·공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안건인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소비자들이 수원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까지 상세주소를 표시토록 하고 제조업체별 수질기준 위반현황 등을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유통제품의 수거 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수질기준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금납부 증명을 위한 불필요한 표시 의무는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된 미네랄 함량 표시는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