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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누리꾼들 “당연지사”
박영주 기자  |  yjpak@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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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4월 20일 (월)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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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20일, 대다수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 무리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들 대부분은 박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이었다며 정부 비판에도 목소리를 더했다.

해당 기사 게재 직후 30여분 만에 모두 6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0일, 다음 아고라에는 '미네르바 무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방이 개설됐다.
미디어다음 관련 기사 댓글에서 ID 'ellise'는 '강온양면에 완전히 이제.... 질려버렸다'라며 검찰과 법원 혹 있을 지 모를 '핑퐁' 행태를, ‘귀차니스트’는 "무고한 시민 100일간 구금하는 지금의 작태는 흡사 일제 강탈기나 전대가리 시대와 다른게 무언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유죄됐으면 세계토픽됐을뻔"('독립운동지혈사'), "근 10년래 최대 "황당사건" 이었습니다"('최선생') 등의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 이미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미네르바를 법정에 세운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한거다. 그 이후로 겁들 많이들 먹었으니.."('방가방가햄토리'), "일종의 반대파 길들이기 본보기 경고였죠..한마디로 정부가 하는일 반대하면 잡아들인다는.."('도깨비성') "겁주기 목적으로 잡아들였다는 거 아냐"('뭐니') 등이 대표적인 댓글.

ID '해피뉴스'는 '뭐 이제 우려먹을거 다먹었다 이거지'라는 글에서 신영철 대법관 등 이슈가 걸린 법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네르바가 무고로 고소를 한다던가. 국가에 대해 감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던가"('빈센트')라며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유영현 판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D '행복을위한경제'는 '이젠 유영현 판사를 지켜야 할때입니다'란 글에서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용기있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미네르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유영현판사 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반면, "대표적 보수성향 판사로서 자기 소신이 아니다"('저속질주')는 반대 의견도 보였다.

ID '소망이' 등은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오래된 의문을 다시 제기하기도.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선거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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