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해킹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모색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 방통위, 국정원, 지경부 4개 부처는 21일, 정보보호 8개 역점 과제를 수립, 이를 적극 실천키로 했다.

이는 국내•외 해킹공격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돼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정부 찬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실태와 올해 역점 추진과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은 국가사회 전반의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 수립•시행 중인 종합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정보보호 8개 역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8대 역점 추진 과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유통 최소화 ▲개인정보 대량 취급 기업•기관 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 ▲인터넷 금융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 및 인식 제고 ▲사이버침해 대응 국제 협력 강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 등이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8개 역점 과제를 통해 사이버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이핀(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대, ‘개인정보보호 상시점검반’ 구성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취급 기관•기업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민간기업 대상 ‘개인정보보보 실천협의회’ 구성•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확대 구축,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토큰 이용 유도, 지역별 ‘사이버방역서비스센터’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 네티즌 ‘선플달기 운동’ 전개 등이 주요 실천방안이다.

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는 해킹공격, 전화금융사기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로부터 발생(70%)하고 있으며, 국제 사이버침해 대응 및 수사에 대한 국제협조가 미흡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이버침해 대응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실질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사이트에서 국내 개인정보가 노출, 밀거래 또는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차단 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해 2007년보다 35계단 상승했고, 정보보호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로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도 68.4점으로 2007년보다 5점 정도 향상됐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률도 2007년 65.6%에서 지난해 46.1%로 대폭 감소됐으며, 공공 및 민간의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도 2007년 대비 7.4%p 정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중국발 해킹시도가 9000만여건 발생하는 등 2007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사이버침해 사고(2만5884건) 및 인터넷 사기범죄 신고(2만9290건)도 2007년에 비해 각각 9.5%, 4.3% 증가하는 등 사이버공격으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 ‘GS칼텍스’ 등 대량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3만9811건)는 2007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계획은 지난해 7월 보고시 발표한 5개년 계획 중 올해 역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발표한 것이다”며, “이 가운데 특히 올 1년 동안 인터넷뱅킹 해킹 대응과 DDoS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개인 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