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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부정부패 ‘악어와 악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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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8월 04일 (월) 12:25:07
수정 : 2014년 08월 04일 (월)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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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저지른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미래부만이 아닌 경제관련 정부부처 산하기관은 다 똑같은 비리가 만연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과제를 빌미로 특정업체에게 매번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산하기관의 부정부패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과다 청구로 이중 일부금액을 되돌려 받는 속칭 ‘갈라먹기’는 이미 업계에서는 파다하게 알려진 부정부패다.

특정업체에게만 자금을 지원해주는 관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주무부처는 ‘모르쇠’다. 이는 전형적인 관피아 적폐다.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앉다보니, 자연 이들과의 부정을 상호 눈감아주는 ‘악어와 악어새’ 사이 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피아 적폐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 저질러온 비리라는 점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단지 재수가 없는 인물이 걸렸다는 게 이 바닥 정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공무원 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까닭은 내각이 순조롭지 못하게 출발한 점도 있다. 하지만 관피아 적폐가 파면 팔수록 들춰지는 게 겁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쉬 해온 것이 문제라고 본다.

현재 정부부처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심사 및 자금지원 내역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한다.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안행부 등 경제부처와 교육부 국방부 등 이권 개입이 뚜렷한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일대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

분명 여기에는 정부의 일부 고위층과 국회의원들까지도 권력의 힘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관행처럼 정부예산을 빌미로 뒷돈 챙겼던 이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본다.

기업과 연계한 정경유착사업, 관피아 적폐의 웃돈주기 관행, 현재 진행 중인 정부과제물의 특정기업 봐주기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 국책연구기관 및 산하 협/단체 등도 정밀조사 대상이다. 국가예산으로 만든 기술을 학연 지연 혈연에 가까운 대상만 특혜를 주는 것도 비일비재 하다는 게 측근의 귀띔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리를 알면서도 사전에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관피아 출신들이 상호 자리를 바꿔가며 앉는 인사부조리 탓에 자연스런 부정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비리는 늘 내재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이유는 부정부패가 너무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자체가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다. 결국 알면서도 비리를 눈감아준 것이라 하겠다. 이는 범죄행위의 방조죄다.

따라서 관피아 적폐를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총체적인 실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못한다면 박근혜정부는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게다. 철저하게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벌여야 할 시점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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