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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인터넷 구속 ‘보이지 않는 손’
박영주 기자  |  yjpak@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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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06월 26일 (목)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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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 얘길 좀 해야겠다.

작금 인터넷을 둘러싼 ‘소요’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이미 40여일 넘게 수그러들지 않는 ‘촛불’로 촉발된 네티즌들의 절대참여(혹은 무한참여)가 인터넷을 달군 지 오래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토론광장’이라는 ‘아고라’가 ‘만년 2위’ 포털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기간, 이를 통해 다음은 페이지뷰(PV)에서 네이버를 다음에 두는 기염을 토했다. 촛불의 힘이자, 인터넷의 힘이었다.

암흑대륙 아닌 ‘아프리카’는 인터넷의 또다른 화두가 됐다. 광화문에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면, 아프리카를 통해 수백만명이 촛불을 함께 했다니 ‘가공할’ 인터넷 힘이다.

조중동 기업광고가 70% 급감했다는 것 또한 인터넷이 작용한 탓이었다. 이른바 ‘조중동 광고 불매’의 결과물로서, 네티즌의 분노는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을 정의하는 많은 수사들 가운데, ‘자율’과 ‘참여’는 대표적이다. ‘무한’자율과 ‘무한’참여에 따른 자기 책임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자체 ‘구속 받지 않는’ 속성으로 자기증식을 더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 ‘인터넷 역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자유 발언에 대한 ‘구속’이 바로 그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동시다발적인 이런 움직임 배후에 있다는 것이다.

‘아고라’ 다음이 동아일보 요청에 따라 일부 ‘조중동 광고 반대’ 의견을 차단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일보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 요리 사이트에 ‘소송’ 운운하는 공문을 냈다.

당연, 이에 대한 네티즌들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 탄압’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 조중동의 ‘후안무치’가 더 큰 반발 이유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들 ‘조중동 광고 반대’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네티즌들은 ‘나를 잡아가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유게시판을 도배질 했다. ‘조중동을 비호한다’며, ‘정신 차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아프리카’ 운영자를 구속한 것도 의혹을 샀다. 저작권법을 앞세웠지만, 촛불정국, 아프리카 운영주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 설령 그렇더라도 검찰(정부) 입장에서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됐다.

다시 논의를 더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종량제, 공유기 제한 등도 간단치 않은 이슈다. 이미 KT 등은 ‘1라인 2PC’를 앞세워 추가요금을 통한 추가회선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는 허위사실 유포 차단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도 세를 더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와 함께 인터넷 ‘유한’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엔 새로 인터넷담당 비서관직이 신설됐다. 대통령 가까이서 인터넷 여론을 전달한다지만, 오히려‘감독’여부가 주목된다. 5, 6월 ‘촛불’에 혼쭐난 덕이다. ‘개방’을 숨으로 하는 인터넷에 ‘폐쇄’와 ‘규제’를 강요한다면, 인터넷을 몰라도 여태 모른다, 그러다 더 탈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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