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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協 "재정난에 기초연금 내달부터 지급차질""올해 복지예산 1천154억 부족"…국비지원 등 촉구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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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8월 12일 (화) 10:08:44
수정 : 2014년 08월 12일 (화)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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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천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 했다는 것.

협의회는 "보건복지위의 의결에 따라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76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후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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