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2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2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8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외항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여객선에도 적용, 내항선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은 승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는 또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