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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대기업 기준 완화는 방송장악 음모”미디어행동, "3조원 이상 유지"…방통위, 27일 ‘시행령’ 상정
박영주 기자  |  yjpak@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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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06월 26일 (목)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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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대기업 기준 완화를 담고 있는 ‘IPTV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미디어행동은 대기업 기준을 현행 방송법처럼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의 대기업 기준완화는 방송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재벌방송을 양산해 방송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송언론에 대한 상업자본의 진출은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 맞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한 이유와 근거자료 공개 ▲대기업 기준 완화 논의한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과 방송위원들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에 따르면, 만약 대기업 기준이 10조원으로 완화될 경우 현대, GM대우, 현대건설, 효성, 이랜드, 코오롱 등은 물론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면서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태광, 현대백화점, 온미디어 등도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 겸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자본력에 의한 여론독과점, 무한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 상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미디어행동 등의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친 정부여당의 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만약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3조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보도는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결국 조중동과 거대 기업이 결합해 방송사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사리지고,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기업 중심의 목소리만 가득한 언론이 판치고, 이들은 마치 불가사리처럼 건강한 언론들을 삼켜버리거나 위축 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역시 “방송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며, “현 기업의 방송진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재벌의 방송지배와 자본의 독점 시대가 오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융합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시행령 제정 건 등 11가지 사안을 논의한 뒤 의결하게 된다. 이 중 IPTV 시행령 제7조 2항에서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기준과 관련 대기업 규정을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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